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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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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하는 보험금 입니다. 한 가정의 경제적 주체의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사망보험금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경제적 가치를 감안해 가입하되 부담 가능한 보험료 안에서 산정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보통약관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있으며, 질병사망 특별약관에서는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상해사망 특별약관은 2010년 약관의 개정에 따라 상해사망 인정에 대한 별도의 기간제한이 없습니다.
질병사망 특별약관은 보험계약기간 이내에 질병으로 확정 진단되고 보험계약 이후에 사망하였다면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원인이 되는 상해가 보험금 지급사유라는 사망이라는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직접적인 영향 또는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고와 보험금 지급사유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망은 병사와 외인사로 구분할 수 있는 자연적 사망과 법률에서 인정하는 사망으로 나뉘어집니다. 법률에서 인정하는 사망은 인정사망, 실종선고, 동시사망의 추정이 있습니다.

 

민사상 사망의 시기는 의학적 판단에 기초하며, 여기서 사망이란 심폐의 기능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정지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뇌사자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뇌파가 정지하는 뇌사에 대하여는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그러나 뇌사자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 등의 적출로 사망한 경우에는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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