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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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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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설명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고 불실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데, 이를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라 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보험실무상 특히 인보험의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경우에 지는 통지의무(상법 제652조)와는 다릅니다.

 

보험에 있어서는 사고발생의 합리적인 위험률을 기초로 하여 보험금액과 보험료의 총액의 상호균형이 예정됨으로써 이에 따라 개개의 보험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러한 보험금과 보험료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자가 직접 모든 위험상태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지만, 보험의 단체성에서 볼 때 그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험이 보험계약자의 내부적인 개인적 사정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측정이 곤란하므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지의무는 보험단체를 도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하기도 합니다.

 

고지할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확률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입니다.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지사항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는 사항에 한하고 보험계약자에게 탐지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보험자에게 유리한 사실이나 보험자가 당연히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 및 보험자가 알고 있는 사항은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상법 제651조 단서).

 

고지의무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자연인인 계약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고지의무를 지며,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기관의 구성원들이 각기 고지의무를 지게 됩니다.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의 경우,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상법 제639조 제1항 단서).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리인이 한 고지도 본인이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646조) .

 

고지의 상대방

고지의 상대방은 보험자가 됩니다. 보험자가 수인인 때에는 약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모든 보험자에 대하여 고지를 해야 합니다.
이 때 고지수령의 권한이 있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므로 고지 수령권이 있는 체약대리점이나 보험인에 대한 고지는 유효한 것이지만 그러한 권한이 없는 중개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특히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체검사가 필요한 때에 보험인에 대한 고지는 보험자에 대한 고지와 동일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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