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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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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의무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자의 의무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의무와 대응되는 보험자의 주된 의무로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의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또한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고 발생으로 손해가 생겼어야하며, 만약 보험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함이 없이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보험자는 잠재적으로 위험부담을 한 셈이므로 보험료의 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법 제658조).

 

그리고 보험자의 면책사유도 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책임을 면제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면책사유는 대수법칙을 적용하기 곤란한 비정상적 위험에 대한 보상책임으로부터 보험자를 면제함으로써 보험단체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인정됩니다. ​

 

보험자의 면책사유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소지가 많고, 특히 면책조항은 내용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그 해석문제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인위적인 보험사고, 약관에 의한 면책사유, 전쟁 등으로 인한 보험사고가 이에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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