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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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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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란

  • '보험사기'의 개념은 현행법상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으나, 실무상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상 지급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는 범죄행위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 참고로, 보험업법 저102조의 3(보험 관계 업무종사자의 의무)은 보험회사의 임ㆍ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①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행위(1호) 및 ②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행위(2호)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사기는

1924년 4월 2일자 매일신보에는 '보험외교원(보험모집인)의 협잡'이라는 기사로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사기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험외교원 조씨는 송씨등과 공모하여 1923년 8월결에 수원군 마도면에 사는 이씨의 처가 병이 중하여 위독한 것을 알고 다른 여자를 이씨의 처인것처럼 속여 양로보험 5천원에 계약한 후 몇 개월을 지나도록 이씨의 처가 사망치 아니하자 1923년 10월경에 살아있는 이씨의 처가 사망하였다고 허위의 사망 신고를 당국에 제출하고 5천원을 편취하였다가 발각되어 법정에서 징역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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