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의자는 야간에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후미조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도 뺑소니 대응
법무법인 고도 이용환 변호사와 경찰서 교통조사계 출신 교통팀장은 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형법 제257조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는 극히 하찮은 상해로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범행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아울러 재물손괴의 점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 불기소처분을 받게 된 점에 대해서는 기타 방문상담을 하는 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뺑소니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법무법인 고도는 교통사고 조사팀에서 26년을 근무한 교통사고 조사팀장 출신 교통팀장과
교통사고 및 의료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하는 이용환 변호사를 필두로 도주차량으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분들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뺑소니, 즉 도주차량은 사건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절망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고도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상담을 통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