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검찰청 **지청 2020형제*****

* 적용혐의 : 사기

* 처분요지 :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허위과다입원에 의한 보험사기 혐의] : 법무법인고도도움으로 모든 혐의 불기소처분 성공

 

 

*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 ***씨는 모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은 이후 약 10년간 여러가지 사유로 수회에 걸쳐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보험사 측에서는 갑자기 의뢰인이 그간 받은 입원치료가 실제로는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허위과다입원을 했다며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고 경찰에 보험사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 기초사실

현재 허위과다입원을 비롯한 각종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죄를 적용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본 사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은 시점이 보험사기죄가 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일반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 고도에서 본 사건을 맡은 의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사건 일부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음을 확인했으며,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 역시 건강보험심사원 평가상 무작정 허위이며 과다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보기에 경찰이 제시한 증거가 부족함을 확신했습니다. 따라서 철저하고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정식 기소 전 무혐의에 의한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본격적인 법률지원에 착수했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 고도 의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본 사건 의뢰인에 대하여 검찰 측은 공소권없음 및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최종 불기소처분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