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검찰청 2021형제****
* 적용혐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처분요지 : 기소유예
[한의사 허위치료청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법무법인 고도 도움으로 기소유예
*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 ***씨는 모 처에서 한의원을 개설운영한 한의사입니다. 이 의뢰인은 어느날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를 맞아 치료를 실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수사당국에서는 상기 환자에 대하여 의뢰인이 부항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부항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치료내역을 청구했으며, 상기 건만 아니라 그간 수백여회에 걸쳐 하지 않은 부항치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는 등 수백만원 규모의 보험사기혐의를 의심하고 의뢰인을 입건했습니다.
* 기초사실
위 행위와 같이 허위자료로 보험사를 기망하는 보험사기행위로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보험사기죄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습범은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되며, 미수범은 처벌하고 5억원 이상 보험사기사건인 경우 가중처벌 및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 고도는 의사출신으로서 의료기관을 실제 다수 개설운영해 의료기관 실무에 해박한 의료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보험사기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건검토 결과 본 고도 의사출신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걸린 보험사기혐의가 사실임을 확인하고,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기보다 조기에 사건을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아 다시금 의료활동에 매진하실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소송전략을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 고도 의사출신 의료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보험사기혐의가 인정되나 초범이며 피해자에게 금원을 전액변제하는 등 여러 사유를 참작해 본 재판에 기소하지 않고 기소유예한다는 불기소처분을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