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법원 2021노***-*(분리)
* 적용죄명 : 사기
* 처분요지 : 집행유예
[보험금편취로 인한 교통사고보험사기 2심소송] : 법무법인고도 도움으로 항소심 집행유예
*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인 A씨는 통원치료비가 지급되는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교통사고보험사기로 수년 간에 걸쳐 A보험사에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에서는 보험사기라는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이라는 결과에 A씨는 곧바로 항소를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고도에 찾아오셔서 현 상황에 대해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나누었습니다.
* 기초사실
교통사고보험사기는 다양한 유형의 사기 수법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실제로는 다치지도 않았으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하여 보험금편취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형법의 사기죄를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만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적용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게 되며 보험사기상습범이라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 법무법인고도의 변론
법무법인고도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A씨가 교통사고보험사기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행위 이전에 별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판단을 하고 A씨의 사건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교통전문변호사와 보험사건변호사는 A씨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피해회사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게 하는 등 보험사에 발생한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외에도 A씨에게 유리한 정황을 확보하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법원에서 주장하며 A씨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고도의 교통전문변호사의 적절한 법적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1심에서 받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A씨가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