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검찰청 **지청 2020형제****

* 적용혐의 : 사기

* 처분요지 : 혐의없음

 

 

 

 

[허위후유장해진단서에 의한 특전사 보험사기 혐의] : 법무법인고도 도움으로 혐의없음 성공

 

 

*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 ***씨는 육군 특전사 출신으로서 현재 전역한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현역 복무 당시 여러가지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는데, 후일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도합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의뢰인과 같은 특전사 보험사기사건이 많았으며, 금융당국에서는 이 사건 역시 전문 브로커와 허위 후유장해진단서에 의한 보험사기사건으로 규정하고 의뢰인을 형사고발조치했습니다.

 

 

 

* 기초사실

보험사기 사건의 경우 보험사기특별법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사건같은 경우 아직 보험사기특별법 제정 전이기 때문에 일반 형법상 사기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대상이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실제로 사건 당시 조직적인 대규모 특전사 보험사기 사건이 대유행한 바 있지만, 그만큼 보험사기와 상관없이 정당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은 특전사 전역자들까지 억울한 혐의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미 법무법인 고도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같은 특전사 보험사기 사건을 다수 맡아 무혐의를 입증하는데 성공했었는데, 이번 의뢰인의 사건 역시 그간 거두어들인 법무법인 고도만의 노하우로 기소 전 검찰 선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 고도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후유장해진단서가 실제 후유장해를 기반으로 발급받은 정당한 서류임을 입증, 검찰을 설득해 끝내 혐의없음에 의한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